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2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 직제순서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나.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업무 재편(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노인 업무를 여성가족국에서 이관

- 외국인다문화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

다. 건강체육국 및 주택녹지국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17조)

- 건강체육국: 보건, 체육, 건강, 위생 업무

- 주택녹지국: 건축, 주거, 경관, 녹지, 공원 업무

라.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을 문화관광국과 환경국으로 변경하여 각각 문화관광 및 환경 업무를 전담하는 국으로 재편(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으로, “행정관리국, 보건복지국”을 “해양항공국, 복지국”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녹지국”을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으로, “해양항공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4. 보훈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 건강증진, 의ㆍ약 관리, 해외의료사업,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주택녹지국) 주택녹지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의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건강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문화관광체육국장”을 “시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을 “복지국장,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제가목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 “도시균형계획국”을 “주택녹지국”으로 한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중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제외)‧동구․옹진군(북도면, 영흥면 제외) 일원
인천부평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인천남동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수산동, 운연동
인천서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인천공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송도동 제외) 남동구 :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인천계양 소방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인천미추홀 소방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23번길 11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인천영종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268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인천송도 소방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영흥면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시장) ①․② (생 략)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부시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행정관리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녹지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소방본부,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을 둔다. 〈단서 신설〉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 해양항공국, 복지국------- ----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행정관리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신 설>	제7조의2(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생 략)	제7조의3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제9조(생 략)	제14조(현행 제9조와 같음)
제14조(생 략)	제9조(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0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보건, 건강, 의․약무, 의료보험, 질병에 관한 사항 4.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국) 복지국장--------- ---------. 1.․2. (현행과 같음) 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4. 보훈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0조의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여성가족국) --------- ---------------------.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3(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 건강증진, 의․약 관리, 해외의료사업, 질병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4. (생 략) 5.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녹지조성 및 조경에 관한 사항 9.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생 략)	제12조(환경국) 환경국장----------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1.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재생건설국) 도시재생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제16조(도시재생건설국)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건축 및 주택건설․공급․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16조의2(도시균형계획국) ------ ------------------------------. 1. ∼ 3. (생 략) <삭 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제17조(한시기구) ① 재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한시적으로 재정기획관을 두며,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주택녹지국) 주택녹지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및 주택건설․공급․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구 신설 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